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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산통합논의에 대한 서천군수의 입장 기자 간담회자료에 대하여 통촉모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군수의 반대의견표명은 군의 수장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로 규정한다.
그 이유로, 9. 21부터 11.15일까지는 서천군수 나소열이 그 공적 직위명의로 통촉모 대표인 사인 김성태에게 주민건의서명운동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서명운동기간이다. 나군수가 주장하는대로 대다수 주민의 뜻과 무관한 서명운동이라면 법적 요건의 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군수가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11월 15일이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또한 군의 수장인 군수는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민의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기간중에 자기 손으로 허가해주고 자기가 반대하는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특별법에 규정되기를 군수와 지방의회는 내년 6/30일 이후 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본 주민 건의를 토대로 수립한지방행정개편에관한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행안부장관이 군수와 의회에 찬반에 관한 의견을 물으면 그 때에 의사를 표명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군수의 발표는 위법행위임을 밝히는 바이다.
2. 백번 양보하여 군수가 주장한 통합불가사유 5가지에 대하여 통촉모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가. 통합이 정체성 훼손이며 종속적이고 주민 반목과 갈등의 조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천과 군산은 모두 기벌포 문화권과 백제의 후손이 아닌지?
또한, 주민 반목과 갈등 조장이라면, 나소열 군수는 선거에서 100%지지를 받고 군수에 당선되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나군수를 찍지 않은 70%이상 주민이 당선후 군정을 수행하는데 갈등과 반목으로 작용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나. 통합은 비현실적이다에 대하여
작금 보도에 의하면, 서천군은 불량한 재정상태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이라는데, 한가하게 아직 이룩 되지도
않은 군수의 치적만 늘어 놓고,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없다고 단언하며 주민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은 역주행이라는 궤변을 주장하는가?
다. 서천군은 독자적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남에 몇개 시군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시군 중에 독자적 성장가능성이 없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또한 3선의 임기 10년차동안 왜 독자적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자꾸 조그라졌는지 나군수는 답하여
한다.
라. 통합하면 군산은 중심부, 서천군은 변두리로 전락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의 군산국가공단에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새만금사업의 진행에 따른 거대한 물동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중부권으로 이동할시 서천은 물류유통의 관문으로 작용함을 정말로 모른다는 것인지?
그로 인한 서천의 역할이 정말로 변두리로 전락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마. 어민들의 고통인 해상수계 분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나군수는 전직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차례 과시했는데 지난 10년동안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지?
(종합의견)
나군수는 내년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통합이 자신의 치적에 손상을 입힐까 두려워 관권과 조직을 총동원해
통촉모와 많은 주민들의 통합요구를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민들이야 굶어 죽게 생겨 이지역을
떠나건 말건 그것은 그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 . .
* 이상 개괄적으로만 기술하였는 바 자세한 답변은 네이버검색창에서 장군통촉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산통합촉구시민모임 대표 김 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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