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2 ,3조가 2006.5.29.로 개정ㆍ공포되어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방염대상물 설치의 소급적용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 5월 29일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하여 설치토록 했으나 설치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2007년 5월 29일까지 미설치된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반드시 소급설치토록 하시고, 기한내 미설치 될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의 소급적용대상으로는 ▲휴게ㆍ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콜라텍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학원, 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ㆍ화상대화방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등이 해당되며,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수영장을 제외한 옥내 문화ㆍ집회ㆍ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1층이상(아파트제외)인 건물도 2007년 5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기 안내문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아래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 안내전화(군산소방서 방호과)
☏ 063)450-0241
(군산소방서 소룡119 안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