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법은...
북의 핵실험으로 미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북과의 전쟁까지 계획하며 체재전복을 꾀했다.
그러나 카터 미 전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합의로 한반도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94년 제네바 합의다.
미국은 북의 전력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중유공급과 경수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경수로 건설도 중도하차했다.
또다시 미국은 북체재전복을 꿈꾸게 된다.
북을 악의 축이다, 테러국가다, 핵무기 정밀타격을 공공연히 얘기했다.
한반도 근해상에서는 역사 이래 최대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했다.
또한 북이 위조달러를 만들어 세계경제를 교란시킨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모든 북의 계좌를 동결했다.
북을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로 압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북은 이런 미국의 거짓말과 위협에 체재전복의 위협을 느낀다.
지난 50여년 동안 미국의 체재전복의 야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그것이 바로 핵실험이다.
북을 핵무장으로 내몬 근본적 원인은 미국에게 있다.
북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핵을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왔다.그런 북을 NPT에서 탈퇴하게 만들고, 핵무장까지 가게 한 원인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체재전복의 야망에 기인한다.
세계의 어느 국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위권이라 한다.
이번 북의 핵실험은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번 기회로 북과의 전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과 미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과 북이 공명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북핵실험의 해법은 간단하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북미간 양자회담을 해야 한다.
미국은 북에게 항구적인 체재인정과 평화협정을 선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북은 비핵화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게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참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PSI참여 요구는 전쟁을 하겠다는 목적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제재를 풀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할 일이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고 신뢰가 쌓여갈수록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강요하는 PSI참여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보진영도 할 일이 있다.
이번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북미간의 대화만으로, 한국정부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을 포함한 전 국민과 함께 전쟁반대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정국속에서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등 시급한 사안이 많지만 전쟁반대 평화염원의 의지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걷기 위해 전쟁반대의 구호를 걸고 힘차게 달려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