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운동권박멸구국 제 목   왜 그럴까. 노조 등살 때문이다. 파 일   파일없음

한국 경제의 양대 걸림돌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최성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5위다. 2012년 현대기아는 714만 대로 시장점유율을 전년도 8.6%에서 8.8%로 끌어올렸다. 그 위로는 르노닛산, 폴크스바겐, GM, 토요타밖에 없다. 1위 토요타가 975만 대니까, 마침내 세계 1위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좋아하긴 이르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현대의 2013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서 국내는 191만 대에서 185만 대로 낮추고 해외는 250만 대에서 281만 대로 늘린다고 한다. 사정은 기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노조 등살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한국 공장은 올해부터 주간 2교대제로 공장가동을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이지만, 미국 공장은 3교대제로 100% 가동해도 물량이 딸려 공장 증설을 계획한다. 2교대 시범 운영에서 기아는 14.5%, 현대는 8.7% 생산이 감소했다. 노조가 장담한 생산성 향상은 없고, 임금은 그대로라서 생산 감소에 따른 손해는 회사와 협력업체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을 듯하다. 이것은 약과다. 현대의 전주 공장은 1교대 11시간 가동한다. 시설의 약 50%를 놀리고 있다. 경영진이 1000명을 더 고용하여 2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자, 경영참여의 명목으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나라에서 다름 아닌 노동자의 이익단체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을의 수호천사로 통하는 노조위원장은 갑의 우두머리 악마로 여겨지는 기업총수보다 사실상 높아진 지 적어도 15년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뿌리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정치노조였던 것이다. 기업총수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노조 소속 노동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못한다. 합의하에 명예 퇴직금을 다 받고도 나중에 그중 한 명 또는 제삼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골리앗 위에 올라가 국회나 정부보다 높은 민주노총에 악덕 기업주라고 고자질하면, 여론이 금세 용암처럼 들끓고, 끝내 원죄의 굴레를 쓰고 기업총수는 국회까지 불려가서 일감이 하나도 없어도 뿔 뽑고 잡담하고 담배 피우느라 고생 많다며, 하루 세끼 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겠다고 생방송으로 엄숙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기업총수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다. 여차하면 유구무언이라 다소곳이 법정에 서야 한다.     반면에 전국의 노조를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노조 가입률이 10%이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는 한국보다 2~3배 잘 사는 나라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높다. 현대의 울산 공장 노동자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임금보다 20% 높다. 다른 기업도 대동소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의 이익은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말이다.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은 그들과 임금이 갈수록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야말로 90%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 ‘을’을 짓밟고 선 ‘갑’이다. 또한 노조지도자는 언론의 눈과 귀와 촉수에서 벗어나 있다. 성역(聖域)의 현인(賢人)이다. 따라서 내분으로 간혹 치부가 드러나는 수가 있어도 그것은 토막뉴스로 스쳐 지나간다. 정치권은 그들의 표에 절절 매고 그들이 퇴임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야가 다투어 시의원, 국회의원을 선물한다.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밖에 안 된다. 53명이 할 일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 2012-06-07) .........................................................................................       중국인 1인 생산성 한국인 1.2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이 본 중국 "내부경쟁 치열…노사관계 안정 정규직끼리도 월급 2배나 차이"   입력 : 2005.01.31     이명훈(李明勳) 상무는 “실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창원공장보다 20%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톈진공장은 작년 에어컨 450만대, 전자레인지 1000만대를 생산해 제품생산량도 창원공장보다 3~4배가 더 많았다. 주요 기업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국내 공장을 추월하고 있다. 일부는 전 세계 사업장 중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싼 인건비 외에 한국보다 치열한 내부경쟁, 유연한 노동환경, 안정된 노사관계 등이 최고 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게 법인장의 분석이다. 삼성SDI 선전(深?) 브라운관 공장은 전 세계 10여개의 삼성 SDI 브라운관 생산법인 중 당당히 ‘생산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매출액 6억1600만달러에 16%의 순이익을 달성, 본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전 공장 곳곳에는 직원들의 ‘생산성 성적표’가 걸려 있다. 작업반별 실적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 성취도가 월 단위로 기록돼 있다. 성적표는 연말 연봉 산정 때 그대로 반영된다.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영우(朴英宇) 법인장은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직원들 마인드 속에는 확실한 경쟁의 논리가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F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하는 베이징(北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무비는 울산공장의 7분의 1수준. 잔업·특근·인원 배치 등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 일일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사정과는 정반대다. 한국에서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파업 걱정도 없다. 중국의 공회(工會·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유보돼 있다.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LG전자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 조립라인을 중국으로 옮겨와 생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톈진공장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자체 개발한다. 현대차는 국내 생산설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대신 중국 공장은 연산 20만대 수준인 생산량을 2010년 6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2012.2. ................................................................ 1987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 수는 180명. 지난해 매출액은 6500만 유로(약 963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 유럽 전역이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속에서 이뤄낸 쾌거다. 올해도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수입과 합작 프로젝트 요구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스벤 크로이젤 마케팅 팀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직원의 20%가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 그 대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완전히 원상 회복됐다. 이를 통해 고용 문제에 관해 노사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셰러 파인바우사의 성과는 전임 사민당 정권이 길을 열고 현 기민당 정권이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한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       ..............................................................   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슈뢰더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선 안 된다”라면서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사회·노동 개혁 정책인 ‘어젠다 2010’의 핵심이 ‘하르츠 법’이었다.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관리이사 출신인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실업자들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자발적 재유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서비스와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수요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노조원 상공인 정치인 학자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까다롭게 제도화했다. 또한 파견근로와 해고보호 등 계약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슈뢰더 총리는 결국 2005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우파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적극 계승했다. 2007년에는 단축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페르디난트 피히트너 박사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르츠 개혁은 저비용의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고용주들이 해고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만들어줬고, 그 결과 낮은 실업률이 이어져 위기에서 강해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주간지 포브스는 “독일의 경쟁력은 1990년대 주당 35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때문에 급락했다”며 “하지만 노사 간 자율협약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복귀했고 수요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경제 보고서는 “과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이번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2012-06-25   ......................................... 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도 많다. 미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16.3시간이다. 한국은 23시간. 편성효율은 미국이 97%, 한국에서는 60%를 밑돈다.   임금은 반대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은 올해 초 3교대로 전환했다. 1인당 근로시간도 줄었고 당연히 1인당 임금도 24% 줄었다. 그러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이고 캐파는 30만대에서 36만대로 늘었다. 현대 북미공장도 곧 3교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877개였다. 이 자리에 2만여명이 나를 써달라고 몰려왔다.   한국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조지아와 앨라배마로부터는 수많은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온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는 절대 내려보내지 않는다.  왜…? 보고 따라할까봐. 노조가 경영의 최대 위협이다. 정부는 또 그것을 부추긴다. ...........................................................................         현대차 연봉, 노조 4500만원vs 사측 8900만원 주장 공방 2012.04.18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오는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노사가 평균연봉을 두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발행된 현대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자신들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송중기 현대차노조 정책기획1부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한달에 받는 임금평균은 376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6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금평균 376만원에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송중기 부장은 "기본임금이 180만원으로 턱없이 낮아 잔업과 휴일특근을 해야 한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도 사측은 사후적으로 받는 돈이 많으니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간다"며 하소연했다.    현대차 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평균연령 43.8세, 평균근속 18.8년 등인 조합원의 기본급은 180만원이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은 총 221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150만원을 더하면 임금평균은 370만원 수준으로 한달에 잔업과 특근을 3~4차례 정도해야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주장대로라면 평균연봉은 4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1인의 평균연봉은 8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평균연봉에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만 포함시킨 반면 사측이 공시한 평균연봉에는 경영성과금과 임단협격려금, 무분규 타결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해 평균근속 18년 조합원이 받은 경영성과금은 663만원, 임단협격려금 700만원, 무분규타결지원으로 주식35주로 800만원치를 받았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80만원을 비통상임금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명절귀향비, 기름값 170만원, 명절선물비 50만원, 여름휴가비 30만원 등 총 250만원을 더 받았다.     그렇다면 노조 주장대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성과금과 격려금은 평균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을까.     금융감독원 공시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즉 정기상여금처럼 연봉협상 당시에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환 회계사는 "성과금이 매년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선 안되지만 매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평균연봉은 2006년 5700만원, 2007년 6660만원, 2008년 6800만원, 2009년 7500만원, 2010년 8000만원 등으로 큰 변동없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     -----------------------------------------------------   ............................................................................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인 연대임금 전략은 자본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장전략이자, (진짜 연대의 정신에 따른) 사회적 강자들의 양보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 진영에서 통용되는 연대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를 향한 연대(공동) 투쟁의 정신일 뿐이다. 물론 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잉여를 가져간다면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총 취업자의 67~68% 수준)과 임금근로자의 총 보수(피용자 보수)를 종합하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 몫은 미국, 일본, 독일 임금근로자의 그것 보다 6~8%p 높다. 2004년 현재 한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65배지만, 일본은 1.24배, 타이완 1.05배, 미국은 0.88배이다. 특유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한국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의 고용.임금 수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조직.투쟁력이 강한 대형 노조가 주도한다. .............................................................................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   ................................................................................. 3) 평균 임금의 수준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GDP의 1.5배인데, 노동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체가 일종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식은 20~30년 전 그대로(가난하고 못배우고 힘없는 노동자)겠지만.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0해외노동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GDP)과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46.1%다. (나머지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15~64세 인구를 분모로 할 때 고용률은 63.8%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8.7%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43.8%(0.638*0.687)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노동소득분배율 51.3%-고용률 70.7%-임금근로자 비율은 86.5%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61% (0.707*0.8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56.9%-70.9%-93%로서 15~64세 인구의 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15~64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눠보면 한국의 노동1 단위의 몫은 1.05, 일본은 0.84, 미국은 0.87이다. 북유럽은 고용률이 대략 70~75%, 임금근로자 비율 90% 내외, 노동소득 분배율은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노동 1단위의 몫은 0.9 수준이다. 그 외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6.02달러(2007년 GNI 21,695달러), 대만 6.56달러(GNI 17,596달러), 싱가포르 8.35달러, 일본 19.75달러(GNI 35,429달러). 미국 24.59달러(GNI 47,043달러), 스웨덴 36.03달러(GNI 50,676달러)이다. 각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고, 잔업 특근에 대한 할증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분업구도를 전제로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만큼 많이 받고,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노동 관행은 시간 지체가 몹시 심하다. 어쨌든 평균임금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50%(최저임금)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한계 기업 및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