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저해하는 행위 근절 돼야
재난현장에 제일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구조․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매년 끊임없
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폭행은 소방안전 저해 5대악 중 하나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발생이 총 337건(‘11년 95건‘12년 93건, ‘13년 149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구급대원 안전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전북은 최근 3년
간 폭행발생이 총 10건(11년 3건, 12년 2건, 13년 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건수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303건 발생되어 90%차지하며, 피해대상은 구급대
원이 333건(98.8%)이고 구조대원 4건(1.2%)으로 구급대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구급현장 출동 및 병원이송 중에 구조․구급차 출동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행위
또는 여 구급대원에게 성적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구급차 안에서 난동으로 차량
내부 및 조명등 파손행위, 정신질환자, 만취자 이송 중 숨기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는 행
위 등 또한 현장 도착하여 요구조자를 구급차에 탑승 또는 인명구조시에 만취된 상태로 갖은 욕설 및 폭언 등 행위, 자살기도 등으로 구조․구급대원의 접근저지 행위, 멱살을 잡고 손찌검 등 구타 행위, 환자이송용 기자재(들것, 지혈대등)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구조․구급대원 폭행은 상당수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 저해 5대악 중 첫째 소방차량 출동 방해 및 출동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소
방 활동 방해며, 둘째 소화배관 소방전원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 유지를 소홀히 하
는 것이며, 셋째 소방감리자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넷째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행위며, 다섯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등 불법
위험물 안전관리 행위다. 이와 같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하루빨리 근절
돼야 구조․구급대원들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용벌칙으로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원 폭행
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김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