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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피난,방화시설등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로 피난에 자장을 주는 행위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불 이행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로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이며
피난시설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시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100만원
피난,방화시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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