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오일쇼크와 초인플레
글쓴이 : 評論家(critic2)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휘발유값, 경유값이 퍽퍽 뛰고 있다.
더블어 곡물가도 폭등중에 있으며, 이런 원자재 가격은 한국경제의 목을 꽉꽉 죄어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을 연초의 4.9%에서 4.0%로 내렸으며, 도이체방크와 씨티그룹은 3.9%로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변수가 생겼다.
유가 상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고공행진 하고 있고, 한국의 단기외화 부채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율은 연초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3%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조만간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폭탄 맞는 격이 된다.
물가 상승율은 5%대를 바라보는데,,, 경제 성장율은 3%대로 주저앉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적절한 인플레는?
경기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활을 하므로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적자를 늘려
자연적인 인플레를 유도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소炷?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게 마련인데,,,
지금같은 초인플레는 경기 침체보다 더 위험하므로,
결국 성장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2Mb정권으로서도 물가상승 앞에서는 백기를 들수 밖에 없다.
초인플레는 국가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희생시켜서라도 막아야 한다.
인플레를 막으려면 물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던지, 금리를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생산은 소비없이는 불가능하다.
메릴린치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1년안에 1%의 추가 금리인상을 할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품가격이 급등하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올려야 하는게
지금같은 스테그 플레이션이다.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빚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지난 5일에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지난 2005년 말 15.3%에서 지난해 말에는 20.2%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함께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율도 증가해 2005년 말 10.2%이던
이자지급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13.2%로 높아져 있음은???
앞으로의 집값이 어디로 갈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연간 가처분소득의 5분의1을 대출금 갚는데 쓰고 있다는데, 상품가격이 지금처럼 급등하면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고, 외식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게 하고 성장을 떨어 트리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소득증가율에 비해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하고 집값이 떨어져 가고 있는 기간이 늘어질 수록
하락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더구나 이런 매커니즘에 의한 하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없다.
대표적인 수단인 금리인하를 할 수도 없다.
그동안 안쓰고, 안먹고, 빚얻어 사 경쟁적으로 내집마련에 올인한 결과,
실물 경제와 주택가격과의 괴리만 벌려 놨다.
이것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하락현상은 경제능력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이어질 것이다.
--- 어느 싸이트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