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종달)은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9월 29일자로 보도한 “공익근무대상 후순위자 장기대기 병역면제 헌법위반” 기사의 일부 내용에 오해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병무청 입장>
□ '후순위조정자의 장기대기사유 병역면제는 헌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익근무요원 후순위 조정은 병역법 제28조제2항의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을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처분은 병역법 제65조제8항의 ‘소집대상자가 배정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 소집대상자의 학력,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장기대기 사유 면제처분’ 제도운영에 대하여
-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처분은 공익소집대상자의 장기간 소집대기에 따른 사회진출 지연 등 국민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 현역병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선발하여 입영시킬 수 있으나, 공익요원은 거주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인원에 비해 소집대상자가 많아 장기간 소집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기기간 4년 경과시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있음. (병역법 제65조제8항)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일부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수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고 있으며,
- 그동안, 후순위 조정자에 대하여는 소집순서상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먼저 소집하는 과정에서 배정인원 보다 자원이 남아 소집하지 않은 것임
□ 병무청은 앞으로 후순위제도와 장기대기 제2국민역처분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