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국민에게 피해가 되돌아온다...
최근의 장난등 허위전화로 인하여 경찰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2대의 비행기와 63빌딩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전화에 용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군과 차군의 부모를 소환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9,028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가 2007년 1만 2,155건으로 3,000건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2008년도에는 사상 초유의 아동 유괴․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납치, 강도, 실종과 관련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있다.
허위신고의 급증은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치안부재의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5조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허위신고는 또 다른 국민에게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만큼 치안부재는 증가하기에 국민들 모두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