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국가의 기간인프라, 환경보전 및 안전 등 광역업무의 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먼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이기주의와 선심행정 등 무분별한 경쟁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와 대안등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야지 밀어 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보다는 눈앞의 인기에 영합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현실로 항만이나 국토의 개발보다는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정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이제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남긴 부끄러운 업적이다.

항만이나 국토는 국가주도로 통합행정을 집행해야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있으며 가장 전문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고 있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교훈이란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이 바귈때마다 부처 통폐합 및 지방이양, 민영화 등의 문제는 전가의 보도처럼 어느 집권자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실행되어지는 것보다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현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 공공기관 지방 이양, 공기업 민영화 등 졸속 행정추진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면 서도 속으로는 아직도 밀실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는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의되는데 그 속내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하는데 과연 단체장들 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행여 임기 중 실적위주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치적으로 남기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국익과 국민에게 최우선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하여 정부조직 및 기구축소니 통폐합이니 하면서 국민에게는 공무원이 공공의 적인양 매도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공무원도 국가 구성원의 일원이며, 이 땅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 정책을 수립, 홍보, 집행하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