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국민복지 생활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3개 보험에 이어 1995년도에 가장 늦동이로 태어났지만 탄생 2년만인 1997년 IMF체제하에서 실업률이 7~8%까지 치솟을 당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충격의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었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불어 닥친 우리경제의 한파를 휴업? 훈련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많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의 3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 재원은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여의 4.5%씩 부담하며 그 외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요율로 부과되어진다.

이처럼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원치 않는 실직과 사업체의 경영상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상호부조적 성격의 공적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중 활용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서 ①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며, ③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은 재직당시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의 50%(1일한도 최고4만원,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를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분부터 최장 240일분까지 지급된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지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사례로
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부정수급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받은 금액 및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반환한 A씨,

②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6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뒤늦게 부정수급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 1,200만원을 반환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B씨를 들 수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은 2009년 9월까지 부정수급자 17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고, 2009년도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2명을 적발하여 약 7천7백만 원을 반환명령 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수급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사실조사 후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자가 수급한 부정수급액의 20%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군산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상세한 교육 등지속적인 홍보와 부정수급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