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이은 500여개의 기업 유치와 새만금방조제도로 개통,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의 친환경 다기능부지 조성, 새만금산단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기반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새만금지역 및 고군산군도를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및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교육․문화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군산에는 미공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다.

 군산 미공군기지의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취학아동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군기지 근무요원이 보유하고 있는 취학자녀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GM대우 및 타타대우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이 가동되고, 향후 수많은 해외기업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여건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양호하다.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 설립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기유학 수요의 대체라는 교육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군산은 국제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미공군기지 종사자의 타지역 서비스 및 상품구매를 군산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군산의 미래 비전인 50만 국제해양관광기업도시에 걸맞는 국제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미공군장교를 비롯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국제학교의 특별교사로 활용함으로써 한미우호관계 증진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 10곳, 부산 5곳, 경기 5곳 등 국내 4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학교는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 국적자, 외국 영주권자 등이 아닌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충원에 어려움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전북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충원의 어려움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학교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설립․운영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는 실제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은 외국거주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입학경쟁시험을 통과하면 입학 가능하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허용받게 된다.

 예컨대, 입학 가능한 내국인의 비율이 30%로 규정되고 있지만, 외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일정한 수의 외국인이 입학하기 전 까지는 내국인 수에 재량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학교가 자녀의 조기유학 혹은 외국어 고교 입학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는 이미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운영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국제학교의 설립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되면 영리만을 추구하는 질 낮은 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여 우리 교육을 상업화시키며, 교육기회 불균등을 심화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되고, 외화유출을 심화시키고 취약한 국내 교육기관을 도산시킬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어학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현재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학비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과열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자녀들만이 입학전유물로 전락되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국내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외국식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면 문화적으로 대외종속이 심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국제학교설립이 지역의 교육의 질 향상 및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교육 불평등 확대 및 대외종속 심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평등한 교육기회가 가능한 한 많이 주어지며, 교육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