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면담기법, 아동 및 장애인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실무절차에 있어서의 법률조력인의 역할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인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설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에는 소홀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똑같이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가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선임(국선 법률조력인)하여 줄 수도 있게 되었다.

변호사 중에서 선임되는 법률조력인은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을 해 주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원하면 입회하여 도움을 주고 피해자를 법원에서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방식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심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한 후 심문하도록 신청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자의 원활한 증언 및 방어를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상의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조력인은 증언을 한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증인지원실 담당직원을 통해 증인소환절차에서부터 증언 후 귀가할 때까지 각종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잘 정착되고 활용되어 성범죄에 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지고, 피해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