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수습기간 동안에도 전액 적용되는 등 올 하반기 노동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노동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사용자, 근로자 모두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2012년 하반기 개정 시행되는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금년 8.2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확대된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이 보장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7.26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신설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하여 상시적·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필요시, 질병·부상 등으로 6개월이상 요양할 경우,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7.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된다.

특히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8.2부터 시행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으로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하거나, 군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전화(063-450-0522~9)하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