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두루누리사업 1주년, 사회보험 저임금 근로자에 더 가까이2013-07-01 09:26:56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
과거 우리는 국가에서 실업자와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연금을 받는 노인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더 이상 사회보험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보험은 우리 중 누군가가 실업, 부상, 노령, 질병 등의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충격을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눔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안전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당시 후발 공업국이었던 독일에서 1883년 최초 시행후 유럽 여러나라로 퍼져 나갔다. 그 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여러 수정을 거쳐 사회보험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그리고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하였다. 유럽은 130년의 긴 역사를 통해 사회보험의 확대와 발전을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정착시켰고 이를 통해 IMF 극복에 한 몫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사각지대 등 전국민에 대한 보장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2012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내의 급여수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중 월평균 급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82.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61.8%,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20.3%로 급여가 적을수록 가입률은 낮은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소득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이 오히려 낮다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원인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관련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4만원씩 총 108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7만원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실제 총 54만원만을 납부하게 된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절차의 편의를 위해 가입서비스 요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신청을 도와 주고 있다.
여름철 뜨거운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노동자의 땀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다. 힘의 원천이 만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사업주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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