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줄푸세’(경제정책의) 함정에 빠진 나라2014-10-17 09:50:49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경제정책은 부자와 재벌들에게 시장에서의 자유를 늘려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워 경제를 살린다는)’로 대표되는 기업편향의 성장위주정책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축소 등 기업과 기득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규제를 푸는 것도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그 혜택이 주로 재벌들에게 돌아갔다.
결과 이로 인해 법질서를 제대로 세워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민생은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이 지금 과거 이-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장관이 밝힌 경제정책도 '줄푸세'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경제민주화는 더욱 큰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이러한‘줄푸세'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기존 전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명백히 역행되는 줄푸세로 인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렀는지 최근의 통계 수치들이 대변하고 있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사내 유보금 총액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말과 2014년 1분기,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사내 유보금 총액은 221조6000억에서 515조9000억으로 무려 2.33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가계소득증가율은 26.5%인 데 비해 기업소득증가율은 80.4%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에 비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0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가계소득이 이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영영 못 따라잡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제2금융권의 7월 기타 대출 증가액은 1조6,000억원으로 은행(3,000억원)의 5배를 넘었다고 한다.
담보대출에서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가 많은 것도 생활비가 부족한 가계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LTV·DTI 규제완화 등 정부의 ‘빚 권하기’ 정책까지 가세해 자산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줄푸세’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기업편향의 성장위주정책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함정이 되어 경제흐름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해온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급기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탄생시켰다. 기업소득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데 가계소득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기업이 돈을 풀도록 세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돌아서 흐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러나 이문제의 해법이 단순히 조세 손질로 될까!
또한 최근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증여할 때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고 한다.
교육비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 지출이 증가한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한다.
줄푸세 정책으로 경제 사회 양극화의 심화가 발등의 불인 마당에, 그나마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분야마저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비로 1억 정도까지 증여해 줄 돈이 없는 조부모들이나, 증여받지 못하는 손자 손녀들은 이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까!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왜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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