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웅 원장

이는 지금까지 유지 해 온 행정의 안정성은 물론 향후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기존 행정구역내 자치관할권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와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군산시로서는 1914년 이래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과 가력도 경계선까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자치행정관할권을 행사해 왔을 뿐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분위 결정은 군산시 행정구역의 계발계획(신항만 건설이나 해수면의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결정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행정질서와 안정을 지켜 온 법과 원칙을 도외시한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며 중분위의 본래 목적과도 거리가 먼 월권적 무소신에 불과하다.

탁상에서 정치적 편의에 따라 땅 나누어 주기에 급급한 중분위의 결정이 오히려 각 지자체간 분쟁의 불씨만 지펴 놓은 꼴이 됐다.

중분위는 1.2호 방조제 분할 귀속결정에 앞서 행정자치구역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촉발될 수 있는 분쟁까지도 고려함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논리를 충분히 수렴하는 신중한 결정을 했어야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이 아니라 분쟁을 야기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은 물론 스스로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종합개발 이라는 거시적 계획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자랑스런 개발 성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땅 분할이라는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새만금개발의 접근방법을 기존 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적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 했어야 한다.

군산시는 중분위의 무소신과 월권적 결정에 대하여 법률적 심판과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분위는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앞서 자치행정관할지역 경계선 변경 절차를 밟고 이를 결정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1,2호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나누어 주는데만 급급했다.

따라서 새만금 1,2호 관할권 결정에 관하여는 중분위가 해당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의 불씨로 지필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새만금 종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중분위는 진지한 논리적 설득과 이해를 얻어 군산시가 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을 재심의 결정 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군산지역 정치권(국회,시의회)과 군산시, 그리고 지역지도층 등은 차제에 중분위의 결정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돌아보고 자성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