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부실기업 구조조정 - 정부와 재벌이 먼저 책임져야2016-06-07 10:18:59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
총선이 끝난 후, 해운·조선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구조 조정이 여야 한 목소리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새로 구성된 여야 3당과 정부가 얼마 전 국회에서 첫 민생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형 양적 완화나 국책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부실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 구조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그 후 4월 26일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인원 감축에 초점을 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적 자금의 혜택을 보려면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라는 것이다.
이제 조선3사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고 최대 6000여명 감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경제구조로의 재편이면서 재벌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구조조정일 뿐인 것이다.
기업부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법적으로 기업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파산에 따른 손해도 그들 몫이다.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책임 또한 그들이 경영층에 물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3조 3000억 원을 회수해 가기도 했지만, 경영 실패 책임은 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적자 발생을 숨기기까지 했고, 대우해양조선의 전임 사장의 경우에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의 보너스를 챙겨가기까지 하는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그리고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다!!
노동계에서는 수년전부터 꾸준하게 고용위기와 과당경쟁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묵살해왔으며, 조선업을 황금알 낳는 산업으로 인식해 인허가를 남발하기도 했고, 경남도와 고성군은 조선특구를 만들어 모든 인허가를 의제처리해주기도 했다. 국책 은행은 조선해양산업에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들을 대우조선해양에 파견하고 계속 대출만 했을 뿐, 부실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부실을 증폭시켰다.
채권자로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구조 조정의 고통은 또 다시 노동자들에 ‘묻지마’식 책임전가 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나 대화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정작 책임과 관련이 없는 약자를 희생시키고, 책임져야 할 채권단과 기업주, 경영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었던 흑자의 그 자금은 어디에 갔나? 정부와 여야3당은 조선업의 과거 이익은 덮어둔 채, 현재의 적자를 내세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IMF사태를 지나며 경험했다.
공적 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면, 일정 정도 국민의 의사나 의지를 과정이나 결과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부실의 책임을 누가 어느 만큼씩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국정사안이다.
그리고 부실해진 대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을 바꿔 책임을 묻고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원리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두 야당에게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과분하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이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이번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의 수권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고통분담’ 이라는 말로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책임질 수 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의 본말을 뒤집는 데 번번이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 된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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