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것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한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DB)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한겨레신문. 2017.2.1.)

  우리 사회는 한 때 ‘여자와 명태는 두드려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농담을 넘어 보통으로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다.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서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국가통치를 위해 시민사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내세웠으며 20여 년 동안 독재정권의 통제사회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이를 소리 없이 받아들이거나 묵인함으로써 보수정권이 득세를 해 왔다.

지금까지도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종하는 정서가 특정집단과 일부 몽매한 시민사이에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국민 담화 내용을 중학교2학년 수준에 맞춰야 한다느니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하는 언행이 정부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것은 권력집단이 국민을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국민들은 철부지 다루듯이 적당히 혼내고 통제하고 먹잇감(예산)으로 구스르면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래도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좌편향으로 몰아 쫓아낸다는 것이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촛불정국이 고비에 다달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을 앞두고 통제권력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과 통제권력에 길들여진 집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통제사회로 갈 것인가 민주사회로 갈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판결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움말 :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 : 영국의 소설가. ‘르포르타주 파리 · 런던의 바닥 생활’, ‘버마의 나날’로 인정을 받았고, ‘동물 농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정치 · 풍자 소설로 평가 받았는데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소설 ‘1984’에서 현대 사회의 전체주의 경향이 도달할 공포의 미래 사회를 그려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