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집회신고 후 미 개최할 때는 이것만 명심하세요2017-02-17 16:46:18
김금희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경위)
그간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 사이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로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장소 선점을 위한 유령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집회 신고(선순위 집회)로 인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된 상태에서,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셋째 신고한 집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선순위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으로는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 신고서를 반드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개최 사실 또한 경찰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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