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하

토론회 과정에서 과연 “나는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18세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공부에 집중할 시기이다. 아침에 눈뜨면 학교에서 수업 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그러고도 입시 부담감으로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 236개 나라 중 21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 나라가 18세 또는 16세의 선거권 연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 투표율인 71.4%에 비해 우리나라는 56.9%로 낮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단력이 좋고 선거를 많이 해 본 어른들조차도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된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

잘못 된 선택을 하여 뽑고 나서 후회를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뽑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반대 입장을 선택했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토론을 했다.

첫 번째, 미성숙하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판단력이 약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오히려 선거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투표를 위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학업에 방해가 된다. 만18세 청소년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의 선거장화, 교실의 정치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세 번째, 청년 투표율이 낮다. 19세와 20세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18세 투표율이 51.28%였는데 이들이 19세가 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33.25%로 18.03% 투표율이 하락했다.

원인으로 18세 선거권 도입 후 교육현장에서 주권자 교육을 받았지만 갑자기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는 주권자 교육을 하기 어려웠고 그 이유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부여도 좋지만 청년유권자인 19세 20대의 투표참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의 사례처럼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19세가 되면 무관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측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존재로서 선거권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만18세 대부분은 고3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과 학교의 정치화 등으로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맞선 열띤 토론회였다.

정부는 30년 만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지만, 만18세 선거권 부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맞게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사회 문제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수긍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미래유권자로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고, 한층 성숙해진 의미 깊은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