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가 극적 타결이 되는가, 했더니 협상부결로 또 답보상태에 빠졌다.
혹자는 광주형일자리 타결로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제 군산형일자리를 본격 준비해야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이던 현대자동차라는 구체적 대상이 사라져 군산의 적합한 기업을 찾아야 하는 새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
사실 광주형일자리가 타결되지 않았어도 현대자동차 군산 유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크다.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사회적 협약에 기초해 생산방식을 혁신화고 노사 파트너십 및 기업 간 상생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여 사회적통합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지역혁신운동’(박해광. 2016)이다.
이번 합의안은 주 44시간 노동, 3,500만원 초임 급여 제공, 협력업체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원칙이 세워졌다. 현대자동차노조와 한국노총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잠깐이나마 광주형일자리의 극적타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정부는 추가로 군산과 구미 등에 지역혁신형 일자리 정책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작해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
1차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군산형일자리 정책은 잘 준비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가 수없는 난관을 극복해 왔고 아직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주를 통해 반면교사하면 된다.
그렇다면 군산형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뉴플랜이 필요하다. 광주형일자리정책이 터덕거렸던 이유는 민노총과 현대자동차노조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사전 논의가 부족하고, 노조와의 협상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뉴군산형일자리 정책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둘째, 뉴군산형일자리는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회사 설립의 비전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지분참여와 군산시 또는 전북도의 투자에 함께할 회사원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을 생각해 볼 일이다.
법률과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의 합의를 끌어낸다면 광주형일자리 처럼 노조와의 협상에 너무 많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하는 회사원이 노동조합의 회사경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 플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대기업 의존 정책은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을 보았듯이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꿔서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산시가 제안하는 태양광사업의 시민참여 방식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 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유통시스템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전 시민의 의식개선이다. 우리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대타협에 시민이 함께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사례를 만들어 참여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뉴군산형일자리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전문가와 군산의 시민사회 운동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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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