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날의 함성과 감격, 온 겨례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 나라를 빼앗겨 일제의 혹독한 군국통치 36년을 겪으면서 국권을 회복할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세계 제2차대전은 일본, 독일, 이태리 三國同盟측의 패색이 짙을 무렵, 연합국은 1943년 11월 7일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소련은 일본의 항복 1주일 전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북한지역에 진주하여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빌미로 38도선 이북을 먼저 장악하였으며 반면 전쟁의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미군은 9월 9일에서야 인천을 통해 서울에 주둔함으로써 사실상 미∙소 양군의 군사분계선이 형성됐으며 1945년 12월 27일 미∙영∙소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미소점령분의 경계선인 38선을 확정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는 미∙소 양군의 군정이 실시되고 앞으로 탄생될 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남쪽에서는 좌∙우의 극심한 이념대결 속에서 혼미를 계속하는 사이, 북쪽에서는 소련의 적화계획에 의거 소련군 출신 김일성을 시켜 괴뢰정부를 구축하여 1947년 2월 人民委員會를 조직 立法, 司法, 경찰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남침준비를 착수하면서도 김구선생 등을 속여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회의를 개최해 통일국가를 세우자며 통일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UN은 1947년 9월 24일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 한국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양군철수를 위한 UN감시위원단의 조직을 결의하고(찬성46, 반대6, 기권6)이에 의해 1948년 1월 18일 유엔한국위원회가 서울에 설치되어 미∙소 양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련 측의 거부로 북한지역의 임무가 저지되었다.

 UN은 다시 1948년 2월 16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실시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5월 10일 민주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8월 15일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해방 후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남북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측은 세계적화를 기도한 소련과 소련의 괴뢰 김일성이 분명한데도 이 땅의 반미, 친북세력들은 “38선은 미국이 갈라놓은 것이며 분단의 원인도 미국이 제공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적극동조하고 젊은층에 사상적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한국에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애치슨라인’이 선포되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낙함으로써 1945년 이래 세계최대의 인명이 살상된 6?25동란을 도발하여 민족최대의 비극을 안겨주었다.

 사망자 150만명, 부상자 360만명, 이산가족 1천만명, 전쟁미망인 20만명, 전쟁고아 미국입양 60만명, 그리고 남북한 공업∙농업시설의 60%파괴, 남한의 60만 채의 공장과 주택파괴 및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회복불능의 폐허가 되었다.

 또한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미군은 침략자를 응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여 사망 3만6,000명, 실종 8,000명, 부상 9만명, 체포 7,000명의 희생을 치루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준 우리의 은인이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있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가 시사하는바가 크다.

 휴전 후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땅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보버팀목 하에 지도자와 온 국민이 땀 흘려 전후복구와 경제 재건에 힘써 국민소득 67달러, GDP 13억달러의 최빈국에서 2005년 국민소득 1만6,291억달러, GDP 7,875억달러로 52년 동안 605배의 기적적인 성장으로 세계 13위의 부자가 되었다.

 그 토대위에서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북한정권이 출범할 때는 ‘보통의사회주의’로 출발했으나 59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즉 김일성, 김정일 독제체제로 바뀌어 수령절대주의에 따라 수령에게 복무의무만 있는 사실상의 노예국가가 되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야하고 ‘용천참사’같은 화급한 상황에서도 인명보다는 김정일의 사진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북한사회의 윤리가 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체제방식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6?15정상회담이후 대남적화노력은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번지는 반미분위기가 친북화해 분위기를 교묘하게 부추기고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족공조를 내세워 젊음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남북대화를 갈망하는 우리 정부의 바람에 적절히 화해의 모양을 갖추면서 경제원조의 실리만 챙기는 게임을 성공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생트집을 잡아 멀쩡한 남북대화 약속을 깨고 우리정부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간청하도록 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이산가족상봉도 찔끔찔끔 생색을 내면서 시키고 있으며 우리 측이 미사일발사로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전면 중단한다고 하며 현대 근로자들도 철수시켰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공존을 바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의 대북 햇빛정책은 과도한 정도의 신뢰만 있었지 검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적인 ‘몽니’에도 지속적인 포옹과 아량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만 일방적으로 변해버렸다. 계속되는 남북대화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화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공화국 북방부에 사회주의건설을 완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적화의 최대걸림돌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대남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추진하던 정부는 보수우익단체와 대다수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잠시 수면아래에 머물고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인 법이 되었다.

 부산지역만 남겨놓고 적화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맥아더’를 분단의 집달관이라며 동상철거를 주장하고 파주 보광사에 군경과 양민을 학살한 비전향 장기수 빨치산 묘역을 조성하고 성역화 하는 한편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고 비망록에 김일성을 숭상하는 서명을 한 민노당 대표나 양대 노총의 거듭되는 혁명열사, 애국열사 능을 참배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

 한총련∙민노총∙민중연대 등 친북단체들이 6∙15나 8∙15 공동행사 남북축전에서 또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에서 미군철거를 외치고 전교조 교육자료집에 북의 혁명역사책을 교제로 하고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포스터를 초등학교 교실 환경미화자료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에도 방어용이라고 대변하는 대통령, 대북정책은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북한의 목을 죄란 말이냐”고 왜 반문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대통령.

 한승주 노정부의 초대주미 대사는 외교에서의 금기는 ‘확성기외교’라며 우방국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남∙북(우리끼리)만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있다.

 미사일은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떨어 국민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미국과 일본이 비상경계태세를 발동하고 온 세계가 북한을 질타하고 있는 때에 대통령은 몇 일째 입을 다문 후에 나온 말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비료를 선적해 보내주었고 태평하게 독도 주변 해양수질탐사나 하고 있었다.

 이러니 7월 12-13일 부산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측대표는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며 쌀 50만톤과 경공업자재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며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자주국방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더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 독립하듯 투쟁하며 쟁취하듯 시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된다. 북한의 오판을 가져오게 하는 전략적 실수 아닌가. 이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최대목표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리정부가 돕는 일이 아닌가?

 북한의 오판을 막고 대 중국 견제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제 한미동맹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김청환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지부장,  군산재향 경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