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국민 혈세를 들여 국제 공모를 벌여 넣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깊이 있게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새만금의 대표사업으로만 밀고 온 측면이 있다.

수변도시는 2호 방조제 거의 끝단의 새만금지구 내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에 주거, 상업, 관광, 산업, 교육, 공공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24년 완공 시 계획인구만 2만 5천명, 1만 1천세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중순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된 상태이며, 9월쯤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함께 수행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산시와 범 시민단체들은 새만금개발청에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와 실질적인 대화나 협의가 없이 진행되어져온 측면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니 일단 착공해 놓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 이지만 이는 국민 혈세가 전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추친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방조제는 당초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 건설한 방조제이고 담수호를 목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용지가 내부에 조성된다는 것 까지를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들여다 봤으면 한다.

해수만수위 때 해수면에서 불과 60센티밖 에 여유가 없는 방조제 안에 2,3만이 사는 도시를
건설 했을 때 자연재해나 전쟁분쟁과 같은 사태에 그 어느 누가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새만금 내부 호소의 수질이 5급수에 못 미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해수 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마당에 애물단지 수변도시로 전락 할 우려가 있다.

예타와 중앙건설심의회를 통과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문제점들을 판단할 정성적 지표들에 대한 검토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문제제기 하는 측만 딴지를 거는 부류로 매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 발 글로벌 공급체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 했다.

지난 20년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국으로의 생산이탈 러시 즉 산업공동화 현상에 크게 휘둘려온 세월 이었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범위 내)에 입지를 인정하는 우대 조치를 하고 나섰지만 항만을 낀 부지는 수변도시예정지 만큼 적지 인 곳은 없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 물류기지를 2호 방조제안 수변도시 예정지 까지 확대하여 임해 물류, 산업 기지로 300만평 정도 조성하여 로테르담과 같은 형태로 개발 하는 구상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수변도시는 옮겨서 더 안전한 곳에 건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그 안 호소와 육지를 군산 김제 부안간 누가 관할하느냐 문제는 당초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지만 솔로몬의 재판 만큼 어려운 문제로 대두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시로 확대 통합하고 통합시청을 적지에 둘 것을 제안 한다.

군산시내 공동화 때문에, 2호방조제 관할 문제 때문에 새만금 수변도시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다시 살리고 견인하기 위한 문제제기라는 점을 생각 한다면 중지를 모아 새만금이 성공하는 지혜를 찾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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