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차별금지법2020-08-18 09:43:51
고재찬 군산대 산학협력단
예년 같지 않은 긴 장마에다 수마가 온 나라를 할퀴고 가는 바람에 코로나19로 지친 가슴을 더욱 타들어 가게 하고 있다. 이번 장마는 그동안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던 1998년의 장마가 47일이었는데 이번 장마는 지난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여름 시베리아 동부는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나타나더니 이 뜨거운 열기가 시베리아 동부에 커다란 고기압을 만들었고 이 고기압이 편서풍 흐름을 막아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오는 바람에 장마전선이 만주로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장기간 머물게 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한다. 여기에다 서태평양이 고수온으로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여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중국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풀어놓은 물폭탄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산물인 것이다. 지난해의 폭염과 올해의 사상 최장의 장마의 기후변화는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뒤돌아 볼 때이다. 정말 어느 분의 시처럼 하늘이 화났다는 말이 맞는가도 싶고 화를 풀도록 긍휼을 기도해야 하나 보다.
8월! 무궁화가 곱게 그 자태를 자랑하는 시기,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을 벗어난 광복절이 있는 달이다. 어느덧 75주년이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6.25 이후 70년, 아직도 이산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일본으로 끌려간 위안부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첫 헌법이 제정되고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본회의록을 보면 국민의례와 의원출석수 보고에 이어 임시의장이 추천되고 그다음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제헌국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절대다수의 여당은 마치 한풀이하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달리다 보니 역풍을 맞는 듯하다. 힘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덕스러움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은 지난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듯 이 법의 핵심은 동성애 문제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가장 큰 가치로 본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고 동성애 확산은 용납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해서도 안 되며 반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더 많은 법이라는 주장을 많은 법학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들은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군산시 의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동법의 제정을 건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군산시는 전킨 선교사의 선교기반이었던 역사적인 기독교 도시이다. 기독교가 많은 정도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을 정도인 도시에서 만장일치로 건의하다니 이것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다. 동료 의원이 건의안을 올리면 다들 보지도 않고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듯하다.
의회의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고 민의를 대변하며 시의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주요 업무이다.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얼마나 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시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가 되어야 한다. 군산시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시민이 감동하지는 못할망정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마가 오래 지속되어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군산시를 보면 희망이 없는 도시 같다. 다른 지역의 발전 속도에 비해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다. 내일이 없는 듯한 이 지역에 다시 희망을 기대해 본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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