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정원은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1992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원 자율화정책’의 추진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이 미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실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적 문제가 되자 2005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을 본격화하며 입학정원 감축을 시작했다.
2009년 교과부는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2021년에는 대입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생이 13만 명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일련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게 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학정원 자율화’를 대안 없이 실행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대학들을 인·허가해준 결과, 정책시행 10년 만에 물리적으로 고교졸업 정원과 대학입학 정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풀겠다고 대학 통폐합 시도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2006년 3월 군산대학교의 흡수통합 시도가 있었다. 당시 예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반대성명서를 예총 사무국장이었던 필자가 작성해 발표했다.
‘서해안 중심 도시이고 앞으로 무한 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유일한 지역 국립대학인 군산대학 마저 전북대학으로 흡수 통합한다는 사실에 지역 예술인과 가족들이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세한 반대논리의 성명서였다.
당시 예술단체뿐 아니라 대학본부는 물론 사회단체, 지자체, 시민들이 나서서 통합 반대의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이 대학 측은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성명서 발표, 재평가 요구, 주관성 개입 정상평가에 납득할 수가 없고 평가기준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 의원 8명이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결국 3년 동안 국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 낙담할 수만은 없다. 오늘날 세계적 대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초기 일화를 떠올리며 희망을 갖자.
대학교 남쪽 담 넘어에는 빈민 소굴이 있다. 그래서 학교는 그 곳에 담을 더 두껍게 쌓아 학교와 지역의 분리를 시도했다. 그러자 치안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다. 하버드 대학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뒤 학교와 사회를 격리하는 방법이 큰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고 무료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등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폈고 시민들은 그 개방을 환호했다. 그 후 빈민가는 대학 주변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안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지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사용해 새로운 변화를 이뤘다.
지역에 대학이 있음으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된다. 군산대학교가 종합대학교의 틀을 벗고 자신 있는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서 특화된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의 고품질 강의, 학생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 서남대학을 교훈 삼아야 한다. 폐교 이후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면서 주변상권, 원룸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군산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다. 정부지원이 중단된 상황(전국 52개교 해당)에서 학교 측과 지자체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지역대학으로 오랫동안 존치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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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