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청소년의 정당참여에서 시작되는 정치개혁2022-05-02 15:25:17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지방선거 맞아서 각 당의 후보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후보들에게는 본선보다도 당의 경선이 더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의 후보만 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
그러다 보니 시·도의원 후보들은 자신에게 투표할 정당가입 인원을 늘리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 가입자 숫자를 늘리고 당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지할 사람의 인연을 최대한 끌어모아 정당에 가입시키는 일에 사활을 건다.
당의 시・도의원 후보가 되어 당선되고 싶은가? 먼저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원 가입원서를 많이 받으라고 충고하는 이가 있다. 소문으로 나도는 이야기로 당비는 대납해 주고 당에 가입만 하라고 독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당에 가입한 회원들 최대한 늘리고 연결해서 자신을 후보로 찍어 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전수 조사하면 얼마나 될까? 단톡방이나 그룹 등 온라인 메신저에 최대한 사람들 많이 모아 놓고 펜덤을 만들어 낸다. 서로 간 지인에게 전화를 독려하고 그룹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핵심 관여 층이 있다. 주도적으로 선거운동 하며 독려하는 소수로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후보의 청렴성과 능력이 지역 시민을 살릴 것이라고 믿고 노사모처럼 자기 돈 내고 목숨 걸고 선거 운동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떤 이권과 관계되는 이들은 없을까? 전략공천도 정확한 기준 없이 선정한다는 논란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시·도의원에 출마했으면 시민들에게 최소한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정당의 이념에 맞는 정책과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자기 지역 특히 동 중심으로 엮여 있는 시도의원들은 그 동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
거물 정치인 누구와 친하고 누가 나를 지지했는지는 당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할 능력이 되는지 좀 알려 주면 좋겠다.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나 기초의원 선거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으므로 더욱더 세밀하게 공약과 정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지난 2000년 16개 시도 중 16위에서 2010년 15위로 상승한 뒤, 2019년 17개 시도 중 17위로 꼴찌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만든 정치인들이 또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지지율은 언제나 1위였다.
저쪽 동네 비난할 게 아니다. 한 당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집권했으면 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치에 희망이 없으면 지역은 힘겨워지기 마련이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정당개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해져야 한다. 가능하면 누구나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당의 강령에 기반을 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런 목소리가 민주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당원으로 더 많이 가입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어떨까? 16세 정당가입 하기 위해 부모 동의받아야 한다는 헛소리는 그만할 일이다. 정당가입 나이 더 낮추고 자유롭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 거짓으로 가입하고 선거 때 한번 투표하고 끝나는 가짜 당원은 걸러내야 할 일이다. 거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전에 독재 세력은 물 건너 간 지 오래됐다. 오랜 시간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고 믿고 있던 곳들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의 일들을 돌아볼 일이다.
언제까지 패거리 문화에만 집착할 것인가. 우리의 청년 정치는 미숙하다고 하면서 나이 어리다고 공천을 주거나 지원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런데 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20, 30대 정치 지도자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나? 심지어 10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들은 이미 10대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권한을 부여받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정치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에서 청소년을 정치인으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이 없을 때 정당 가입자 편법으로 늘리는 일만 하는 선거판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제발이지 정당에서 청소년 리더를 키우시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동력으로 함께 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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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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