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비율) 0.43‱을 ’26년도까지 OECD 평균 이하인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22년도 사고사망자수는 874명이 발생하였으며, 재해형태로는 추락이 322명(36.8%),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순으로 발생하였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지붕이다. 전국에서 매년 40여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붕공사는 공장이나 건축물, 축사, 태양광 등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축사 지붕공사에서 지난해에도 10명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대부분 채광창으로 설치한 썬라이트 재질을 밟아 파손되면서 추락 사망한 것이다. 축사 지붕은 대부분 3미터가 넘는 매우 위험한 추락우려 장소이다.

 그리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고소작업대나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관할지역(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에서도 지난해 5월 김제시 00농장, 12월 익산 00농장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농업분야의 축사지붕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력이나 각종 지원활동들을 사전에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축산농가가 소규모 다수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축사 지붕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금액이고 1∼2일정도의 초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사 지붕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시작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사시작 전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축사지붕 공사를 하는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망사고 예방활동이나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에 가입 시 혜택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재보험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는 공사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가산금 등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축사 지붕공사에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의 출발점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와 같이 우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축사지붕공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요행이나 운에 맡겨서는 안된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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