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이라 한다)이 50인 미만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적잖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 중대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도에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이들 사고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따르며, 손실우연의 법칙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자체를 예방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은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2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알리기 위하여 사업장 거점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질병의 이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통해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수준 확인하는 것이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안전수준 확인은 우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자가진단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기본정보, 위험도 및 대응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월 9일 현재 전국에서 178,457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공단은 사업장 스스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예방하고 중대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 수준을 자가진단하고 , 정부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사업과 연계하여 개선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또는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이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우리가 참여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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