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을 대법원에서 판시한 결정에 대하여 군산시가 불복하여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 조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번 결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당초 행안부 결정대로 부안·김제 관할로 확정되었습니다.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군산시민이 알다시피 김제는 2호 방조제에 이어 끊임없이 새만금 신항만마저 김제 관할이라며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5월 17일이면 중분위 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의 결의문과 기자회견 등 행정 관할 결정 보류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결정이 수차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강력하게 법대로 관할권을 빠르게 결정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은 긴박하기만 합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의 소유 땅에 위치한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와  한강 이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인 군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항구관리 능력과 항구산업이 집적되어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갈 저력과 자격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의 소유권을 김제에게 뺏긴다면 항구도시 군산의 운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의 역사적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군산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있는 새만금신항이 김제 관할이 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 여러분께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핵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권, 사회지도층, 시민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호 방조제 결과로 우리 군산시민끼리 서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얼마나 우리는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결의를 다져왔습니까.

새만금신항만은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발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군산항의 운명은 저물어 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는 군산의 주인으로써 군산의 운명이 좌우되는 새만금 행정 관할 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시들어지고 나 몰라라 한다면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동안의 여정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다음 달 중분위가 결정하기 전까지 군산의 미래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생각합시다. 군산시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만 사수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