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새만금신항의 2026년도 개항을 목표로 무역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2025년도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항만법」제5조 제2항 및 제5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시‘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에 대한 그 어떤 의견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자체 간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답게 ‘군산항-새만금신항에 대하여 원포트 항만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토사의 매몰·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시설을 조성해 향후 새만금 산단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감안, 물동량 수송을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조성 목적을 도지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계획대로 새만금신항이 준공되면 군산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물동량이 줄고 항만기능이 저하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현실이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항구관리 능력과 항구산업이 집적된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이며, 미래에 새만금 신항만이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충분한 저력이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이제 새만금신항만마저 독식하려는 김제시의 억지 주장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전북자치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침묵만 한다면 이는 지사의 엄연한 직무유기요 무능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새만금신항 조성의 목적과 과정, 역사성 그리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전부 고려하여 전북자치도는 하루빨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분명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북자치도지사는 명심하라. 다시 강조하지만 26만 군산시민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해수부에 군산항-새만금신항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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