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수부에서 계획 추진중인 군산항 제2투기장 건설사업계획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 공사의 추진을 일단 유보 조치했다.

 이는 지난 1월초 군산상공회의소가 인수위를 직접 방문, 투기장 건설에 투입 되는 8,43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사용으로 산업단지을 조기 확보하고, 또한 투기장 예정지를 조선부두 등의 용지로 활용 할수 있는 대안 제시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형 선박의 자유스런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산항 기능의 최대 현안인 수심유지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현실적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 도민은 이 같은 인수위의 결단을 환영한바 있다.
 
 군산항은 금강 상류로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돼 해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까스로 200~300만㎥의 준설토를 퍼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마디로 제2투기장 건설은 임기웅변식 처방에 불과한 공사로 2중적 예산 낭비요, 비효율적 사업이 아닐수 없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 할 일이 아니라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토 활용에 관한한 군산상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섣부른 개발 정책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행착오를 낳았던 뼈 아픈 경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릇 대역사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 사용 결정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장구한 새만금의 미래는 갈팡질팡 허우적 거리는 난장판 꼴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흙 부족사태 등 매립토 공급의 어려움으로 계획 공정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때 과연 어떤 대안으로 보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의 경제성, 환경영향, 사업의 효율성 등을 여과 없이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히 포기해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정의 저력이자 공약이며 정부의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또한 새정부가 바라는 중국과의 경쟁을 겨냥, 군산항을 서해안 중심 항구로 개발, 육성하는  프리미엄을 얻는 뜻밖의 사업성도 아울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준설토의 제2투기장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적 문제는 물론, 환경 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우리는 행정의 폐해를 줄이고 사업 효율의 극대화 이루어지는 정책에 과감한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진정한 행정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으로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새정부의 용기에 주목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의 건전화 시책에 있어 실리를 찾는 길은 언제나 그 무엇에 비해 상위에 있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 실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만금의 면적은 여의도 140배 달하는 실로 광대한 땅덩어리이다. 새정부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힌 새만금 프로젝트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는 산업용지와 에너지용지, 외국인 직접투자용지까지 포함해 약 3억㎥ 이상의 매립토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새만금 매립토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것인가? 인근 국립공원 변산반도의 산허리를 잘라 마구 퍼부어도 모자랄 것이다. 자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수 없는 훼손을 가져온다는 엄연한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막 제갈피를 잡으려는 본 사업이 부처 이기주의로 또 한번 군산항 준설토 이용의 획기적인 종합대책에 발목잡기가 더이상 계속되여서는 안된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자칫 당국간의 협의?조화가 파행으로 치달아 지리멸렬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두고 두고  비판과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규제 “전봇대”만 뽑을 일이 아니다. 당해부처의 안일과 아전인수식 업무체계 등 시정해야 될 정책의 대못도 뽑아야 한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를 풀고 실천해 나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우리가 바라는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매립토 활용이 조속히 결정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토대인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대 기여할 서해안 중서부 배후지역 경제권을 이끌어갈 군산항의 기능강화을 해줘야 한다는 새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주문한다.
 
 준설토의 새만금매립토 활용은 상황에 맞는 역동적 미래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일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