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G에너지 행정소송, 시민 건강권 우선돼야

지해춘·서동완 시의원 5분 발언

한정근 기자 / 2019-06-25 11:46:02

지해춘(왼쪽) 의원과 서동완 의원.

군산시와 SMG에너지 발전소 건립 행정소송과 관련해 기업 이익보다 시민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군산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해춘 의원(사 선거구)은 25일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군산시와 SMG에너지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그리고 항소를 하는 등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1차 소송 당시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SMG에너지는 화력발전소 사업 대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사업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도 5분 발언을 통해 “SMG에너지에서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새만금 비응공원, 비응항 해수욕장, 저감숲, 해양레포츠 등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곳에 SMG에너지 화력발전소가 건축되면 새만금 및 비응항 활성화를 도모했던 계획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적 가치로 환산하면SMG가 손해배상 운운한 1,000, 1400억보다 훨씬 넘어설 것으로, 군산의 미래가치를 위해 군산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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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019-07-02 10:41:29

살아남기위해 대우가 없어지면서 당를 옮기더니
물병같은것은 안던져서 ..
화이팅 입니다요.

시민 2019-06-30 10:13:5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내 도로변이나 자투리땅 곳곳에 나무좀 심어라
나무에서 빨아들이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 무시 못한다.
미세먼지로 폐질환에 시달려 고통속에 노년을 보낼 노인들에 모습이 남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 일이다

아름다운 강산 2019-06-29 00:40:18

군산시가 미세먼지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예산을 의회가 삭감했다지요. 이것이 예산낭비인가요?
시 의원들은 미세먼지줄이기 워해 무엇을 하실건가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어떤예산을 확보하실건가요?
시장이 미세먼지 유발하지 않는 연료로 바꾸면 허가해주겄다고 했다는데 기업은 왜 바꾸 못하는 것이죠.
기업이 이익을 낼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시민 2019-06-28 16:49:38

제발 제발좀 청정무공해 기업만 받아줘라 암발생 1위가가 뭔줄알어? 1위가 폐암 폐가 망가짐 몸짱근육도 무용지물 제발 군산서 뼈좀 묻고 살게 도와줘라 제발 공해기업 말구도 중국발 미세먼지로 서해안권은 중국과 가까워 죽을맛인데 분진발전소라니 말이되는 소리냐 시의원 전원 나서서 단식투쟁 돌입이라도 해서 막아내야 군산이 환경오염없이 산다 설 아무개 잘들어라

민원 2019-06-28 15:10:45

시민님
지금 전국에 있는 발전소 분들을 모독하는겁니까
그분들 덕분에 니가 편히 사는거야.너도 전기세는
내것지만 당신 말대로라면 그분들은 목숨걸고
직장나가는거야.널위해~~
제발 논리도있고 생각좀 있었으면

프라자 2019-06-28 11:09:02

도대체 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거냐?
시장 견제하는게 시의회 아니냐?
이게 뭐여.

핫라인 시장 빨아주는게 시의원?
그러고도 어디가서 \"나도 의원이야.\"라는 말이 나오디?

도대체 왜들 뭐든지 반대만 하는거냐?
이러니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는거여.

시민님! 발전소 건물안에서 밥먹고 똥싸봤어?
1주일 체험해봤냐고?
에혀.

시민 2019-06-28 07:11:14

민원 당신은 발전소건물 안에서 밥먹고 똥싸고 자고 숙식 24시간 해결해야 정신 돌아올 인간이다 백눈리 불여일견이라고 1주일만 체험해봐라 아 이게 발전소구나 그것도 분진발전소 발전소 앞마당에 집짓고 살어라 제발

민원 2019-06-27 20:28:08

시민님~
전기 사용하지 말고 사세요
산속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산 오염 시키니까요
슬프내요.친환경을 모르면서 환경오염 얘기만 하니
미세먼지가 뭔가요?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먼지인데
군산에 미세먼지 성분이 뭐가있는지 발생원인이 군산에서
나오는건지?등도 파악을 못하지요.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전문성없는 환경단체 몇몇이 앞장서서 반대하니
그걸 정확히 파악도안한 시장이 무조건 안돼.하니
시의원들도 시장돕는다고 기사 한번 낼라고 5분발언하고
한심하다.공부 좀 해라.시의원 수준 떨어뜨리지말고

군산시민 2019-06-27 17:43:40

시의원나으리!군산떠나지않고먹고살것좀마련해주쇼.당신들은 월급이라도받지 우리는 장사해야막고 살아요.배터지는소리돌하고있네요.뭐든지반대네요.정신차리쇼.시의원나으리.

시민 2019-06-27 11:5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느집 앞마당에 세워봐라 자자손손 폐병걸려 죽길 기가차네@

왕세자 2019-06-27 09:24:13

언론을 보고 혀를 차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글 남긴다.

군산시 의회는 봉숭아학당이냐?
개회때 동료의원의 5분발언 내용이 채 식지도 않았건만
폐회때 앞의 5분발언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대놓고 5분발언을 한다는게 이게 도대체 어느 기초의회에서 있는 일인가 말이다.

핫라인에게 오더받은것인가?
개회 5분발언 2명이 나가서 되받아치라고?

자고로 고스톱에서 \"고!\"하고 점수 더 못내 상대방이 3점이라도 나면 독박쓰는 법.

다른 시군에서 군산시 의회를 두고 비웃을까 두렵다.
27만 군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핫라인을 결사옹위하며 동료시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헌신짝버리듯 내팽겨치는 일부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신재생에너지 2019-06-27 06:02:43

목재펠릿발전소는 정부가 인정하고 허가해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시민 2019-06-26 20:54:43

친환경 기업만 선별해서 받아줘라 미래는 환경의 시대다 공해유발 공장은 수도권 돈많은 놈들 사는 동네로 가거라

반대전문도시 2019-06-26 20:13:34

왠 공해도시
무조건적인 반대도시는
되지 맙시다

박욱현 2019-06-26 16:57:25

당장 몇푼에 공해도시는 되지 말자.....

시간이 걸리더라다 좋은 사업체가져다가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자...

진실 2019-06-26 13:10:41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2915두3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건설하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 또는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거나,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를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발전소의 사용원료가 목재펠릿이더라도 실질은 화력발전소이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군산시에서 423.569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대주주의 기존 발전설비 사용연료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원고의 대주주의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원고의 대주주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감소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깔깔마녀 2019-06-26 12:52:12

군산시는 반드시 항소해서 오염물질 내뿜는 발전소건립을 막아야한다.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 1400억\' 운운하며 소송반대하는 설경민시의원은 SMG의 대변인인가. 이겨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궁리를 하라

군산시민입니다. 2019-06-26 12:44:36

군산경기가 힘들지요,
다른지역도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지역경제발전과 군산시민행복이 함께 되었으면합니다,
다만, 먼저생각해야될것은 무었보다 군산시민의행복이 우선이겠지요, 우리 군산시민들 모두함께 행복웃음 지으시게요,
덧붙여서 한말씀 더드리면 싸우지좀 말자구요,
다른생각 가지신분들끼리 대화하세요,
시간을 갖고 대화하시고 시민의 건강,행복을 얘기해주셨으면합니다.

생각없다 생각없어 2019-06-26 12:40:03

인간들아?
제발 ....좀
깊이 생각들좀 하자.
뭐가 중헌지....
오염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민이 많다.
지금은 미세먼지 예보까지 챙겨야하는 불편해지는 시대다.

제발 신경좀 씁시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외로 이민을.......ㅍ

시민 2019-06-26 12:25:29

SMG들어와서 군산시민 폐병걸려 죽는게 낫냐?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냐? 언뜻보면 후자같지? 이는 나무만 보고 산을 보지 못한 꼴이다 시민 생명이 우선이다 더이상 떠들면 공산당이다 사생결단으로 내쳐라 저런 공해기업은!

화력.반대 2019-06-26 12:13:59

“나이트먹.기전에,오락실부터,치고들어온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온대사!

우드펠렛.한다고,해놓고. 나중에 저질우드펠렛,바이오연료..석탄으로,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전문단체 2019-06-26 11:38:30

석탄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도
구분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도시답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전기공급시설이
목재펠릿발전소입니다
백석제 전북대병원 반대하고
엘지 스마트팜 반대하고
엘지 화학 반대하고
이제는 들어온다는 건건이 반대만 합니다

비응항 2019-06-26 11:05:06

옆 동네 충남은 더 이상 화력 발전은 안된다고 도 차원에서 선언했습니다.
가습기피해 처음에 오히려 좋은줄 알고 틀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익산 장점마을 처음엔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는 비료공장말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건강하던 마을 주민 수 십명이 죽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얼마 전 여수산단 화력 공장들이 기준치를 넘는 대기 가스 농도를 조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서서히 내몸.내자식.내가족 우리 이웃들 몸 망가집니다.
기업주가 아니라면 뮛 때문에 공장 못져서 안달인지 답답합니다.
지역경제 효과 내눠보고 검증해봅시다.
미미할 겁니다.
내 건강.목숨과 바꿀일 절대 없습니다.

완산주똘마니 2019-06-26 10:55:31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상책이다 촌동네에서 뭐를 하겟냐? 전북대병원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햇는데 하수도 민투사업 돈 띠어먹고 그냥 시골촌동네처럼 조용히 살아라 재정자립도 20%인 동네사람들

생각없는의원나리 2019-06-26 09:03:57

국가산업단지 공단에 공장 짓는다는데
옆에 작은공원 만들고
공원 망가지니
공장 짓지말라
이 논리가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요
지자체가 산업단지 공단 활성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공장 짓지말라고 하네요
국가산업단지 공단에 공장 세우지 못하면
어디에 세울까요 다시 조촌동 페이퍼 코리아
부지로 돌아 갈까요

SS 2019-06-26 08:54:43

손해배상 받으면 돈받기로햇나? 왜이렇게 태클이야 공단에다 공장짓겟다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배부르고 니들 건강이 중요하다 그건가? 지역사람들 밥벌어먹을게 없어서 타지가서 빌어먹고있는데

정확한팩트 2019-06-26 07:47:39

시민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물증을 가지고 따져야 하지요
막연한 논리로 아니면 말고 하는 행동은

어려운 군산경기를 두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생 2019-06-25 18:37:35

기업 이익보다 시민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비교를 할 것을 해야지...쯔쯔쯔

최소한 \"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 건강과의 관계\" 라든지 형평을 감안해서 비교해야지..

\'기업이익보다 시민건강권이 우선된다\"는 논리라면 군산지역 공단의 모든 기업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쟎아?

먹고 살것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신선놀음이나 하시겠다?
경제는 살려놓고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관리하면 돼잖아..

군산시에 사는 사람들 중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같은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할 수 있어 좋겠네..ㅅㅅ

돈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는 의원님들 부럽습니다.

이중행태 2019-06-25 18:01:48

군산시의 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착공신고등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발전소를 지었다. 그러던 중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는 “목재펠릿은 미세먼지를 유발하여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군산에서 더 이상 화력발전은 안 된다”며 연료를 바꾸라며 지난해 11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SMG에너지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의 위반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군산시의 불허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SMG에너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SMG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신규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군장에너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총량 기준으로 오히려 연간 9.5톤 감소(SO2 5.5톤/년, NO2 0.3톤/년, 먼지3.7톤/년)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SMG에너지는 상급심에 대비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차로 급여와 지연손해등 65억원을 ,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추가로 1,000억~1,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할 예정이었다.
SMG에너지는 자본금 180억, 대출금 700억과 미지급금등을 합해 1,454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김제=백용규 기자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경제가 먼저다 2019-06-25 17:44:07

도대체 군산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군산시의회에 필요하다. 환경 환경 하는데 환경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먼저 생각해 보았나 싶다. 산업화와 생태환경의 조화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발생되었고,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깔고 가는 단어이다. 군산 리조트 사업? 도대체 언제 되며, 설사 리조트 사업이 성공리에 이뤄진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어차피 리조트는 공장이든 발생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지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환경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 생각이다. 몰리브 해안의 섬들을 봐라. 리조트에서 발생되는 1회용품 폐기물로 인해 얼마만큼 해양환경이 더렵혀지고 썩어가는지... 민간기업이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것조차도 안된다고 하면 군산시 경제는 누가 먹여살릴것인가?

의원지키미 2019-06-25 17:27:10

존경하는 의원님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의 역할을 깊이 인지하시길 바라오며 또한 문제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실이 왜곡되어 시민에게 피해가 오면 안되겠죠 당연하게 시민의 건강권은 지켜져야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한도와 기준에 의거 법적규제로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겁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연결지으면 아무 법도 규정도 필요 없는것 아닌가요 벌거벗고 자연인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는 지역지정(공업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상업지역등)이 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용도를 제한하고 또한 시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법으로 규제와 통제를하고 있지 않은가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미세먼지와 연관하여 반대한다면 미개발 문명 자연그대로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가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산업단지에 발전산업설비를 하도록 지정되어있고 정부와 국제적으로도 인증된 신재생발전연료(목재팰릿)로 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새만금 개발 및 우리지역 기간산업의 동력을 공급하는것 아닌가요 미세먼지요? \"그럴것이다\"라는 막연하게 반대만 해서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우리군산의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마중물이 되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화력발전연료중에 가장 우수한 신재생연료로 인정하고 검증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혹시 왜곡되어진 정보를 접하고 계시는것은 아닌지요?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우리 군산지역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지역을 걱정하는 시민이^^

김진우 2019-06-25 16:56:01

환경오염이 전혀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하시길...그리고 무식하게 욕설좀 하지 맙시다.

막연한 우려 2019-06-25 16:51:23

◇ 군산시, 막연한 우려로 우드펠릿 발전소 반대...항소서 패소하면 천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군산시는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드펠릿 발전소를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허가를 신청한 A사가 대기오염을 시킨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군산시에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군산시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해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 ▲대기오염의 악화의 (군산시)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다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군산시는 지난 11일 항소했지만 아직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소는 했지만 아직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 달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큰문제는 없으니 변호사와 협의 후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도위기 2019-06-25 16:27:45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하고도 민원을 이유로 상급심에 항소하는 바람에 군산 제2국가산단에 발전시설을 지으려던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

군산시는 최근 SMG에너지와 소송에서 지자 항소했다. 이 회사는 군장에너지(군산지반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회사다.

SMG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에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이다.
이 회사의 손해액은 고스란히 발주처인 군장에너지에서 책임지게 된다. 손해액을 감수 할 경우 군장에너지 또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군장에너지에서 공정용 스팀을 공급받는 16개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최악의 경우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군산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시민 2019-06-25 14:43:20

돌로 쳐죽여 갈아 마셔도 분이 안풀리는 SMG작것들 감히 군산시민을 행정소송 협박을 감행?
새만금중심도시 군산이 굶어 죽어 문그러져도 저런 악덕기업은 물리쳐라
이곳 군산은 자자손손 우리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 어기 감히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귀가 소란이냐 썩 물럿거라! 군산시는 군산시민 암환자 만들고 싶지않음 전국레 용하다 소문난 굿풀이 무당 100명 불러다 저 악덕기업 내쫓는 굿판을 시청광장에 성대히 열어라

시민 2019-06-25 14:11:34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사업?태양광?
새만금에도 태양광으로 뒤덮을거면서 아직 부족한가?
리조트.관광사업때문에 발전소부지에 발전소짓지 말라고하면 고군산광광과 비응도 리조트때문에 현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어디로 이전시켜야지?어이없는 시의원들아
정확한 정보를 갖고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해라
책임감없이 떠들어 대지만 말고.최소한 시의원이라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시장호위무사가 아니라
공부 좀해서 발전소가 들어오면 경제적효과는 얼마.
환경오염은 얼마.환경설비는 어느수준.대기오염은
어느정도? 무슨데이터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이
주먹구귀식.마녀사냥식으로 하는 환경단제보다는
의원들이 더 나아야지 않나?

비응항 2019-06-25 13:42:58

팰렛 공장 들어 선다고 고용과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극단적으로 군산시민 다 먹여 살리는 공장이 아니라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기라도 하지..
요즘 익산 장정마을 못 보셨나요.
공장 잘못 유치하면 내 목숨과 바뀌야 합니다.
제발 굴뚝 사업 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