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시의원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제정 이후 군산시가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는 조례들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은 예를 들어 ‘군산시 공연장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에 관한 조례(2008.11.17.제정)’의 경우 민간공연장 등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군산시 경로목욕권 지원조례(2018.04.16.제정)’도 시가 실태파악은 물론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 지방어에 대한 보존을 위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2008.04.15.제정)’‘군산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5.제정)’등은 제정 이후 전혀 후속사업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조례(2015.10.18.제정)’나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5.제정) 등도 행정력이 부재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들이 관·과·소별로 기 제정된 군산시 조례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파악해,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예산반영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