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올해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군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형원 시의원(마 선거구)은 6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등급제폐지 채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1호로 장해인등급제폐지를 채택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졸속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라며, “현 정부가 2년 여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현재의 준비상태를 보는 국민과 장애인 등 모두는 한 마디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군산시는 장애인등급제폐지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응급안전서비스 구축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