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으로 감소한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의 대체어항 확장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 수산업기반인 총 어선 톤수는 2018년 1만 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 3만 1,029톤에 비해 48.7% 감소했다.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2018년 7만 7,800톤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 13만 4,819톤에 비해 42.3% 감소했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생산 손실액은 7조 3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입하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 8천억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총 1만 2579건에 4353억원의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나 현재 새만금 지역의 어업인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소득수준은 30~40% 낮아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되고, 3개 대체어항이 개발되었으나 대체어항들이 수용가능한 어선 척 수는 488척에 불과해 실제 수용이 필요한 871척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전북지역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했으나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으며,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해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비응항의 확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만큼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