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도의회에 따르면 조동용 도의원(군산 3선거구)이 발의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2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전라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철회,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분담조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기간 20년 동안의 REC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자치단체 및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이외에도 전력판매 매출액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사실상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와 같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중복 부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공유화금액(개발이익환수금) 이외에도 송배전선로 설치 등의 계통연계비용마저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비용은 당초 6,6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상향조정, 5조원 남짓 규모의 총사업비 중 16%를 차지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동안 66%이상 폭락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가격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에게 겹겹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조동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의 새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을 또 하나 절망의 신호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