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길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27일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40% 가량 진행중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투사업을 훨씬 이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의 민간투자제안이 11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있었는데, 군산시는 반드시 했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10여년간 준비를 못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자가 2.5%수준인데 비해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4.5~9%에 달해 이자 차액만 수십억원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

이어 재정사업이 아닌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경쟁에 의한 낙찰률에서 발생하는 15~30% 수준의 사업비 절감요인 없이 견적가의 100%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공사비 기준 134억원 이상이 민투사업자에게 순이익으로 돌려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공사나 감리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