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MOU 등 업무협약 때 시의회 사전보고 해야
조경수 의원 발의한 협약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조경수 의원
앞으로 군산시가 외부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안에 따라 군산시의회에 사전보고하거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27일 2차 정레회 본회의를 열고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군산시가 국내외 각종 기관단체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할 협약은 군산시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군산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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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동 2019-12-04 16: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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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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