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27만 명선 붕괴에 처한 군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정주여건 확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형원 시의원(마 선거구)은 11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의 감소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넘어서 인구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인구문제는 어떤 재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공통사안인데 대한민국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현금급여 위주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군산시 또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존의 시책 중 최소한의 일부만 조정하고 가치만 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현금급여 방식이 아닌 행정시스템 속에서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군산형 인구증가 정책을 만드는 군산시장 직속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해 군산시 인구증가 정책 예산기금으로 활용함은 물론 부족한 예산은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활용 및 지방채의 발행 등 예산투입방안을 적극 강구해한다”라며, “아울러 다른 나나들의 대처방안을 벤치마킹해 군산시에 맞게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