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가 2020년도 군산시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연대는 지난해 대비 2020년도 지방세가 1.29%, 세외수입이 0.22% 감소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세입구성으로 산업유치 및 인구, 주택 등 상승요인과 자동차세·담배소비세들의 호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26.6%→2017년도 24.7%→2018년도 25.2%→2019년도 21.6%로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군산시 본예산(1조3079억4712만 원)의 81%인 937억1108만2000원은 지방교수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2016년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세수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중앙정부 의존예산과 세출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매칭사업이나 하드웨어 건립비용 확보에 신중해야한다며 건립비용 국비지원은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에 큰 수혜이지만 건립 이후 운영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예산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시의회 운영예산, 시정홍보예산,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예산, 청년지원사업 예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의류수거함 신규구입(2억 원), 군산겨울 야간경관조명연출(5천만 원), 동백대교 경관조명사업(15억 원), 비영리공공성 현수막게시대설치(1억 원) 사업 등은 실효성 문제를 제대로 따져야 하며 구암동 3.1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22억 원)사업도 시급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활성화 사업에서 캠페인 및 전문가 양성, 심리치료 등 시비만 투여되는 사업예산은 과도해 보이며 읍면동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예산의 경우도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분석 결과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홈페이지(www.ilovegun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