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시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목소리를 내며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식(군산2·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2일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도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학부모 부담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1순위는 바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였다면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할 학교급은 유아교육이었고, 한정된 교육재정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 역시 유아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였다는 것.
그는 “유아교육 선진화와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지난 2016년부터는 정부가 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했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의 약 72%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비로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26만4,869원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특히,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전국적으로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어서다.
김종식 의원은 “물론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히 단설유치원 몇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에 그는 “지금 당장 매달 유아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 국공립유치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학부모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은 “과거 누리과정의 도입과 정착과정을 돌이켜 볼 때, 정부가 학부모 부담금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우리 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와 14개 시군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