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군산을 포함한 도내 설립예정인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식 도의원(군산2)은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 2018년 20개원이었던 단설유치원이 올해 25개로 2년 만에 5개원이 신설됐다”면서, “단설유치원 1곳당 신설 예산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데도 계속 신설되는 것은 그동안 그 책임의 70%를 사립에 맡겨 놓은 정부와 도교육청의 무관심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내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기준 단설유치원 일반학급 유아수는 2,357명에서 올해 2,765명으로 408명 증가, 또 단설유치원 특수학급은 지난 2018년 14개에서 올해 25개 학급으로 증가했을 뿐더러 유아수는 50명에서 88명으로 증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설유치원의 특수교육 예산만은 줄었기 때문.
특히, 지난 2018년 도내 20개 단설유치원이 책정한 특수교육 예산은 1억600여 만원이었으나, 올해 25개 단설유치원의 관련 예산은 5600여 만원으로 2년 동안 5천만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종식 의원은 “단설유치원의 절대적 숫자가 늘고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왜 감소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간 정부와 도교육청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에 설립예정인 가칭 미성유치원의 경우 군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통보다 한 개 학급을 늘린 수준”이라면서 “특수학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군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 중 21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이 중 8명만이 특수학급에 배치된 상황으로, 나머지 13명 학생 중 5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나머지 8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1년에 개설될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의 수요는 13명으로 보고 4개의 특수학급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김종식 의원은 “특수교육 유아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도 전혀 없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