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군산 2)이 청와대에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 도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 학자금 무이자 전면실시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김 도의원은 “국민들이 고등교육정책 분야 중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손꼽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록금 인상률 동결, 재정지원 확대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체감률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도 재학생의 69.6%만 신청해 42.6%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나머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고,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약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어려움 끝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자금 무이자 정책을 실시해 학생과 청년들이 한결 가볍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학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