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이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 미장초의 과밀화 현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공정과 공평행정으로 소외 없는 교육현장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주 만성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평균치의 15배 이하로 협소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의원은 특히, 과밀화 현상을 군산시 미장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장초는 2011년 개교 당시 15개 학급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의 학급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 입안 당시 출발부터 개교이후 증축과정까지 반복된 엉터리 학생수 예측으로 과밀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급식장소를 세 곳으로 분산시켜 2시간 이내에 급식을 마치는 급식전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 교실 좌석 간격확보와 같은 방역지침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교실과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특별수업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어 원활한 특별수업 진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방과 후 수업은 복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강당에서의 실내 체육수업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어울림학교 운영 등 나름대로 대응했으나 이것만으로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도서벽지학교 등에 노력은 많이 했으나 상대적으로 과밀학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공정과 공평을 제1의 교육가치로 삼고 있는 교육청이 과밀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역소외이고 공정한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교육철학에 위배된다는 것이 조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학교를 증축하여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전북도 관내 과밀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밀, 과대학교와 과밀우려학교를 파악, 관리해 나가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학생수요예측, 주변지역 학교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