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2일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2020년 현재 군산시 재정규모는 3차추경 기준 약 1조 5천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9296억, 시비 2528억원이 매칭되고 있으나, 지방채는 281억원으로 직접 상환금액 12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 재정자립도는 19%정도로 예년보다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고용산업위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등 국비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군산시 재정 현실 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진행중인 사업 중 아직도 미매칭 사업비가 262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도 예상된다”며“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지원사업들 중에서도 군산시 실정과 가장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모든 공모사업 추진시 군산시 각 부처별로 가능한 사업리스트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총괄하여 재정의 한계성과, 시의 정책과 부합여부, 선정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한 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시비운용의 효용성을 높여, 선택적 공모사업참여스시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설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555조 8천억원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다”며“군산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현명히 구분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줄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재정운용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