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가 선거구)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분담금에 대해 군산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15년 민간위탁 운영기간 발생되는 폐기물량 일 200톤, 연간 310일, 15년간 93만톤과 1공구와 비위생 매립장 발생량 31만2천 톤을 합하면 총 124만 2천톤으로 톤당 처리비 153,308원을 계상하면 1,904억원이고, 시설비 1,250억을 포함할 경우 총 3,154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한 의원은 “이 중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환경부의 건설 보조금 386억을 제외한 2,768억원 이다”며,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원 정도인데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억 4천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부터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184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이 없어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되어 처리비용이 증가 한다든지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시 협약서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군산시가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량은 일평균 2018년 190톤, 2019년 196톤으로 날로 증가하는 반면 설계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산정해 추가 시설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한 본 책임이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그 책임 여부를 군산시는 명백히 가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