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4)이 전북 해양쓰레기 및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해 전라북도 바다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수산물 생산량 저하로 이어져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저서성 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에 따라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여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해양행정 사무권한이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와 수거 처리에는 항상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에 불과 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저감을 위해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공공 근로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수거 인력·장비 상시배치 ▲어업인,지역사회 등 민관거번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 발굴·도입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를 육성·지원 등 중장기 대책 등의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 지역의 수년간 방치된 생활폐기물 적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도내 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육지 이송 어려움으로 공터에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바다로 재유입되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 개야도 등 도내 19개 도서지역은 생활폐기물을 연간 2차례 정도 육상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기학 의원은 “도서 지역의 방치된 폐기물은 불법 소각처리되고 있어 적법한 쓰레기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 설치 등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쓰레기가 내륙에 있을때는 그 괸할지자체 책임,
이후 장마등으로 금강호에 있으면 농어촌공사 책임, 이후 갑문을열고 방류해서 바다로나가면 해양수산부 책임, 그 쓰레기가 도서로 가면 그관할 지자체책임,
고로 광역귄의 협약등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정답.
나의원님 도차원의 의미있는 일을하십니다.
꼭 해결이되길~~
열린 도정2020-09-04 08:23:13
열일하시는군요.
칭찬합니다.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공공 근로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수거 인력·장비 상시배치
▲어업인,지역사회 등 민관거번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 발굴·도입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를 육성·지원 등 중장기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