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30여 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왔고, 올해에도 본 예산기준 218개 사업에 38억 3,6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독려하며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그 목적대로 잘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군산녹색연합회 운영과 관련한 글을 언급하며 녹색어머니회 회장 위촉은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군산경찰서가 이 문제를 방관만 하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은 군산시가 지원하므로 시가 이에 대해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것.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녹색어머니회는 2016년 39교에 회원이 3,331명이었지만 현재는 초등 16개교, 총원 1,772명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대신 녹색어머니회를 탈퇴하고 학부모안전도우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점점 증가해 초등 24개교, 중등 3개교로 오히려 녹색어머니회보다 11개 학교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비 집행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졌지만 2018년 9월 20일, 2019년 11월 27일, 2020년 9월 25일에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기 보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12월 현재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도교육청이 초등 157개교, 중등 9개교에 3억5490만원을 지원해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 회원 학교 중에서는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학부모들이 활동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혹 과함으로 숭고한 헌신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되돌아봐 주실 것과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