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군산2)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 의원은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버금가는 국가예선 적극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이 집행부에게 돌아간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유념해 적극 재정집행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시군이 반납한 국가예산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목소리가 예산철마다 나오고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를 알리는 보도가 나오지만 반면에 이렇게 쓰지도 못한 예산이 많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특히 수백억원의 국비 반납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렵스럽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14개 시군뿐만이 아니라면서 전북도가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도가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약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분명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한 것과 달리 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2022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예산 등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